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공범 행위가 없어지거나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유실한 물품이더라도 일정한 장소, 즉 은행 등의 일정 장소에 있는 경우 그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이는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한 채권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해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 관련 진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 수도 있으나 해당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위 노동 진정 등을 하시는 것이 추후 지위 등에 있어서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치사상 죄 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나 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수개의 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권고 사항 등의 불응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과 이를 처벌하는 근거 법률 조항이 있어야만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권고 등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의 경우는 주차 사고 등에 관하여 그 관리 책임이 있고 해당 사안은 주차장의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전거의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이기 때문에운전자를 특정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 이미 다른 범죄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신뢰를 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2. 네, 고소인 측에 합의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3. 합의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애초에 금전을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 받아 기망하여 해당 금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일정한 변제가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아닌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 보다는민사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절차의진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의 흡연행위나 기타 경범죄 처벌 사유에 대해서는 대개 관공서가 과태료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관공서 별로 조례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경우도 있고 재원 형편 등을 고려하여포상금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하신 지역의 조례 등을 확인하여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노상방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부분의경우 포상금이 따로 존재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경으로 인하여 교정시력이 어느정도 나오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정시력이 나온다면 이에대해서는 신체 등급이 대개 2급 내지 3급이 나올 수 있고 이는 현역 입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