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고소 가능성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정도만 나타나고 추후 상대방이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밝힌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를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 즉 타인의 집앞에 놓여진 택배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택배기사라고 하여 택배물품을 절도한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사항에 어느 정도 검토 후 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무고죄 만으로는 손해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불법행위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가늠할 자료가 전혀 없어 위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 들여 약식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이라고 하여도 모두 약식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개별 사안별로 처분의 내용은 모두 각 각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대1 채팅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의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2.3.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점에서 제출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는 어렵습니다. 4. 각 각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 (치료비,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 100만원 상당) 등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임 등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특정성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즉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마 흡입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흡연한 행위는 1회를 하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며, 모발 검사 등의 여부를 실제 검사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리핀이나 라스베가스 등에서 관광 목적으로 일시 오락에 수준에 해당 하는 금액 등의 행위는 도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정 액수를 얼마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5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해당 카지노 시설 등의 이용은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으나, 위 액수를 넘는 것이나 수백만원 이상의 도박금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