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금전 채무 불이행 즉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사기라고 보기어렵습니다. 사기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소액이라면 그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미납의 경우 계속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는 노역장 유치로 벌금액 상당의 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당으로 벌금액을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을 구금되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상의 제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볼 사실 관계는 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겠습니다.다만 채권 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등을 충분히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법원에서 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 바로 어떠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계좌번호를 가지고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과실로 오입금 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통지를 받아 다시 인출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이므로 그냥 보관하고 계시고 이를 인출하거나 처분하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추후에 관련하여 협조 요청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통장 양도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통장을 알고서 넘기거나 모르고 넘기든지 처벌되는 것으로 관련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등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짧은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임의로 편집을 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인격권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의 전송, 배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원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뿐이며, 개인적인 짧은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일 뿐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사기는 기망 행위가 분명해야 하는데 일부를 변제한 점에서 사기로는 어렵고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 절차로는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제도를 참조하시고 관련 대여 사실입증증거를 충분히 입증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예금 채권에 잔고가 없다면 월 185만원 까지는 최적 생계비로 실익이 없으므로 재산 압류 등은 어렵겠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명시제도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과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게 된 계기를 통하여 명명하였습니다.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개 그 발의된 국회의원의 이름이나 그 사건의 당사자로 인하여 입법하게 된 주인공 (미란다 원칙 등)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합니다. 그러나 정식명칭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