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사기죄 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이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해당 손해나 원금 등의 반환은 민사소송의 형태로 하거나 형사 고소 단계에서 상대방과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행 통지 후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을 고려 바랍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저작물은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그 유형의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각 인터넷에서 사진, 음악 파일 등의 경우에는 각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창작자의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전송, 복제,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으로 전송, 복제 하는 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손님이 줄은 이유를 가지고 사업주가 휴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이므로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출감소 등은 사용자의 자책적인 판단인 경영상의 이유이므로 이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바, 퇴직일 이전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비자발적 퇴직, 구직활동 등의 요건은 동일 합니다. 앞선 실업 급여를 모두 받으신 경우에는 앞선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추후 새로운 직장에 작년 9월 부터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 등의 실업급여 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는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어머니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부상을 야기한 경우에는 그 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겠으나, 단순한 말다툼인데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상을 당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손해가 인정된다 하여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경우 치료비 정도이지 반드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대로 지급해야 합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만으로 아직 질문자 측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 사기로 법정을 간다는 질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에서 고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비용을 일부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비용이 해당 소액사기 금액에 비해 적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도 모든 변호사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인정될 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실익을 따져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등급은 해당 신용에 대한 채무에 대한 공공기록이 개인회생 면책 후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면책이 되고 나서 약 2주 정도 뒤인 14일 이후 채무에 공공기록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회생 신청자의 주거래 은행인 채권자인 은행의 경우 그 은행의 카드사라면 신용카드 발급 거절외 될 수 있고, 그 당시는 바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6등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꾸준한 거래 안전을 통해 신용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사례, 즉 사람을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까요? 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와 정도, 위 상표법 위반의 가품 판매 제조 의 경우 그정도와 기간, 피해를 준 정도, 거둬드린 수익의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병과되는 벌금액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만으로 어떠한 처벌에 처해질지 미리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역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인장날인 등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 역시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면(녹취록 등) 이를 가지고 충분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의 효력이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약정이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은 좀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범죄는 실제 범죄지가 외국이고, 외국인인 점에서 특정한 죄(살인죄 등)가 아니라면 해당 사건의 관할은 외국의 사건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아예 고소 등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외국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해당 국가 국민이라면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처벌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살인등의 죄가 입증이 되고 국내에서 국내 피해자가 국내에 들어온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실제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항거 불응상태로 만든 후에 강제로 성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정액이 묻은 옷은 성행위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될 수 있어도, 강제로 폭행, 협박으로써 성행위를 한 점은 입증하기 부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성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부모님 등 어른에게 알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