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합의 약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약정사항에 위반하여 형사사건에 대해서 진정서 등의 제출을 하는 경우를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고소 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서 등의 제출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약정 위반으로 민사상 약정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나 합의는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합의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진정 등에 나아가는 행위는 합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 사업자에서 별도의 고용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하여 직장 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본인은 회사의 직장 가입자의 지위와 개인 사업장의 대표로 직장 가입자의 지위가 병존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의료 보험 공단 등에서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1인이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바로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 신고의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 대해서 하고, 추후 5월 경에 종합소득세를 사업 소득과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할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즉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소기업은 업종별로 연 평균 매출액이 최소 10억에서 최대 120억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의 경우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소유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농장의 경우 농지법에서 도시인이 주말 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300평 (1000 제곱 미터) 미만의 규모의 관한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농사를 전업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을 가능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주말 농장을 소유하기 위한 절차와 서류로는 우선 위 300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해당 농지의 시군구 등의 담당 부서에 농지취득자격 발급 신청서를 발급 받아 이를 작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추후 이러한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주말농장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로 주차라고 하신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중주차로 보입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차에 관하여 타인의 주차한 곳 앞에 이중으로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우선 도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중 주차 행위 자체가 어떠한 관련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치료 등의 요양을 한 경우에도 이에 다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에 대해서 재요양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한 경우 그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상을 합니다. 이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가 된 경우, 근로자가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정보 외에 질문자가 1주택자인지 아니면 2주택자 이상인지 등의 여부, 임대사업자인지, 조정대상 지역인지, 소재지 등에 따라 세금은 모두 다릅니다. 아울러 취득 가액 역시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정보만으로 답변을 쉽게 드릴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면 우선 20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주택자 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기타 위의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기 를 검색하여 모의 계산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질의를 좀더 구체화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라고 볼 경우, 즉 본인을 기망하여 상대방 동거녀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 기망을 통해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반환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주소나 필지 등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매수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주는 것으로 거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유권 보존 등기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면 그 원인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판례를 통해 해당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여 심리학적 요소로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