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은 법적으로 얼마의 형을 받는지 금금하오
꽃뱀 은 법적으로 얼마의 형을 받는지 금금하오
종교적으로 사기치는 꽃뱀들은
법적으로 얼미나 형이나온지 금금하고
신천지교주 이만희도 구속되었고
또 통일교는 교주가 죽었는데
지금껏 사기 첬는데
아무런 법적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만희의 경우, 감영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며, 통일교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을 하여
판결을 내리지 단순히 일률적으로 정해진 형량은 없습니다.
꽃뱀이라고 하여 그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며, 그 피해액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기망 등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형량이 다르지는 않고
피해범위와 범죄 의도, 반복성,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그 형량이 다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처벌 형량은 다릅니다. 다만 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