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선 상가의 경우는 공용부분인 계단을 일방이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는 상가 임차인 모두가 사용하는 계단에 대한 전용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상가의 관리주체(이는 상가 임대인이 될 수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번영회의 성격을 관리사무실로 볼 것인지, 아님 단순 상가를 사용하는 임차인 간의 조직인지 여부를 보고 위 금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층의 대상 임대목적물을 아직 임대차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건 등을 모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분 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신 바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 특히 공연성 즉 타인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1대1 메시지인 점에서 이에 대한 메시지 전송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 모두 서로에 대한 고소나, 합의 등의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인 집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와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가 세는 것에 대하여는 지붕 수리 등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수리 청구가 늦어 진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공사업자를 불러서 해당 공사를 한 뒤에 그 공사비를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26조제1항)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나 증여세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경제적인 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 형사 고소 여부를 말씀 주신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그 사건발생일 부터 청구권이 생기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 다음날로 부터 이자 지급일을 기산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의 청구취지 예를 참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사건발생일 다음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날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현재 민사집행법상 그 압류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내에서 그 보유자가 전자지갑 내에서 배타적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압류명령을 발할 제3자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상화폐 보유자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일응 압류명령을 해볼 수 있으나, 문제는 압류명령을 통하여 채무자가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지갑 및 키 등에 대한 처분금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 진정 등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났다고 하여 임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일괄되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함께 청구해 볼 수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가까운 노동센터를 통해 밀린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라는 점을 반드시 하여야 그 계약이나 변경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란 추후 공정조서에 의하여 바로 집행을 하게 하거나 해당 계약서 등이 엄격하게 형식을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됨을 증명하기 용이한 점에서 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공증을 반드시 하여야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변경 내용이 간단하다면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날짜 표기나 일정 표기만을 변경한 이후에양 당사자가 그 위에 날인을 함께 하고 변경한 날짜는 기입하고 변경했음을 기재한다면 충분히 그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 8. 1. 자 변경)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옥외에 테이블을 인도에 놓고 영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관청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개업시 영업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경우에 각 영업장, 접객장소 등을 구분하여 면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변경되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음식점 등이 이러한 신고를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에는 영업정지 15일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의 점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식품위생과 등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하게끔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코인의 임의 발행에 따른 시세 하락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규정되는 자본시장법 등의 규율과는 달리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별히 규율되는 점이 없어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의 협의를 바로 찾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안의 경우는 사기의 점으로 코인의 실체가 없거나 허위 가장 거래로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준것인데, 위의 경우 코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