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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님이 마스크를 쓰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사업주로서 근로자 및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해고 등에 대해서는 위법한 해고로 보고 문제의 해결을 가까운 노동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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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을 안분한다"라는게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에 대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채권자수로 안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 별로 즉, 그 금액의 비율별로 분배하여 공탁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해당공탁금의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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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는 범죄가 되나요? 사재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매점매석에 대해서 그 행위를 정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신고내용에 이전‧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위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으로 취미하에 구입하는 것으로 판매가 전제가 되지 않는 점, 특별히 개인적인 취미사용에 구입이지 판매를 하지 않은 점, 가격 등을 올려 판매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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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무란 의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권리자에게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자가 일정한 불이익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자에게는 책무에 대한 이행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나, 책무부담자가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제제가 아닌 단순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책무로는 청약자의 승낙연착통지의무, 증여에서 증여자의 하자고지 의무,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하자고지 의무 등이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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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책의 인상깊은 글귀등을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책 내용을 일부라도 그대로 올리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의 경우는 원저작권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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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전에 상대방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앞에 가 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임시적으로 소송 이전에 재산 처분을 막기위함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이전에 얼마든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보전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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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시 악플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게시판에 댓글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욕설 등을 남긴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로 실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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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한거 신고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범죄에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만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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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아서 그런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가장 최저임금이므로 수습기간에 10퍼센트를 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휴식시간에 부당하게 근거없이 반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노동센터에서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법률 / 기업·회사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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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도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부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한미군 내지 그 부속 군무원과 그 가족은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르더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다른 외국인은 모두 외교관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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