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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에 해단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 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입니다. 통상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매출 전표용지에 대출금과 선이자 및 수수료를 합계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은행에 제시해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카드깡 업자들은 실제로는 물품을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속칭 카드깡)하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놓고 교차로 등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이용해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수수료로 매출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수수하고, 각 카드사에서 매출금액을 수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문의하신 허위 매물에 대해서 까드깡을 하는 점은 여신법 위반죄,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은 감경 될 수 있으나 여러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편취 및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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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어디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산업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겪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요양'이나 '보상'서비스를 뜻합니다. 첫 번째, '요양' 서비스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신청을 통해 근로자의 치료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2.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3.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요양신청 → 인터넷산재발생신고를 클릭하여 확인되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가급적 사고 후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기 전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산재 신청이 늦었더라도 '요양비 청구서'를 통해 치료비 환급이 가능합니다.두 번째, '보상' 서비스는 산재 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해 받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일부를 보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상 서비스는 종류가 많은 만큼 각 서비스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신청방법을 확인바랍니다!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2.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3.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보상청구→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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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도 증여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모 간의 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즉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의는 부모가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세당국(국세청)은 매매대금의 출처를 확인하여(금융거래 조회) 실질적으로 부모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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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야간알바 제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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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한달 더살면 월세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기간이 종료 된 후에 전세금의 반환이 없는 경우에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로써, 이를 집주인과 전세를 들어간 자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바,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금의 반환이 없고, 이에 전세금의 반환 전까지는 월세로 자동 전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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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벽지손상등은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임대차 관계에서 자동갱신으로 계약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통지후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예상한 해지 시점의 3개월 이전 시점에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벽지 등은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한 것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차당시 시점의 상태로 회복을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벽지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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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 아닌 간접적폭행 이거 법적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물건 등을 던져 폭행을 한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CCTV 등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는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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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판결후 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는 중단을 위해서는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의 방법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 전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별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일반 법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바,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자녀가 만 19살 미만인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족,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이라면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현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 협의 성립,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움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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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장대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 대학등의 졸업장을 대여하는 경우, 단순히 대여 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대여받은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공문서가 돠어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역시 위의 사기죄 등의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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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법적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 및 상속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주변의 변호사와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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