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횡령인지, 관련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항고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전에 고소 단계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적절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계약을 해지 당하고, 물건을(임대한 부동산)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역시 이미 미지급한 임대료와 공제를 한 것으로 인하여 되돌려 받을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은 위 사실만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고의로 물품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숙박업소 주인에 대하여 주인이 입은 물건의 파손 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손괴를 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로수 등의 시설 등은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이러한 시설의 결함, 관리상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전부는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실제 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문조사로서 객관성을 띄고 있는지, 설문의 설정은 적정한지,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표본 집단에 대한 부분인지,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에 주장을 뒷받침 하여는 증거능력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글만으로는 설문의 증거능력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괘씸죄라는 명문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판사가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는 경우 재량적인 측면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형을 감경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 괘씸죄라는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사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등은 충근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는 영리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업무시간 이외 나 주말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파트타임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이라는 점은 타인이 모두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안에서 쪽지로 모욕 행위를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모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