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 쪽지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취할 법적 조치가 있나요?

Question

에타에서 누가 쪽지로 저에게 부모님 욕과 성적으로 불쾌한 발언 등 매우 기분이 나쁜 말들을 했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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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이라는 점은 타인이 모두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안에서 쪽지로 모욕 행위를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모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아 정신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