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1:1쪽지 비방글 주고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인 글을 보내서요,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서로 모욕적인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