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나 고의로 숙박업소 기물 파손후 말없이 퇴실하면 차후 업소에서 고발조치 할수도 있나요?
2020. 02. 12. 00:04
펜션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실수나 아니면 술을 마신후 고의로 숙박업소내 기물(TV,냉장고,욕실기물,등등)를 파손시키는 행위를 한후 아무말없이 퇴실하면 나중에 예약자료나 그외 방법으로 찾아내어 손해배상청구나 아니면 신고 당할수도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기물을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용내역 CCTV자료 등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적으로도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이용과정에 실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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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나 과실로 숙박업소내 기물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숙박업소측에 고지하지 않고 퇴실하였다면 이후 숙박업소가 파손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숙박업소내 기물을 파손하였다면 숙박업소는 파손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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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의로 물품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숙박업소 주인에 대하여
주인이 입은 물건의 파손 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손괴를 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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