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템 등을 거래하기로 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고 피해금액을 돌려 받거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문제가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 등이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의 피소시 처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에 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서 수리비 상당을 미리 부담하신 경우 해당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입주 청소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추후 원상회복 의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입주 전에 임대인 측에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 상태로의 인수임을 사진 등을 찍어 보관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초범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재범이라면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법(行政法)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을 총칭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법, 행정소송법, 절차 관련 법령, 각 정부 조직의 부령 등도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에 포함하여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CCTV 촬영 자료를 열람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열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 아파트 내 관리규약상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등기 경료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다면 현재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곳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상실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른 세대원 등이 있다면 세대원은 계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의 과실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위의 사유 등을 적극 항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