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이든 뭐든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Question

6/12일 대학 시험을 봤고 저는 1번 학생이 컨닝하는걸 봤었습니다 근데 그냥 눈 감으려다가 다음날 에타에 누군가 컨닝하지말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공감가서 밑 댓글에 제가 나도 안다 고 댓글 다니 누군가 몇반 이러길래 몇반이라고 말을 해줬고 대댓글에 3학년? 물어봐서 2학년이라고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고나서 교수님께 말하기전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공부 안했으면 시험을 아예 보지말던가 왜 컨닝을 하냐 ;; 라고 올렸고 바로 교수님께 제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반에 컨닝한 친구가 몇몇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 꽤 있었는지 그때 누군가 개인쪽지가 와서 우리반 다른 시험 시간에 2번 학생이 컨닝한걸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구것도 참고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 2번 학생이 변호사 상담을 할거다 뭐 이런 협박성 톡을 단톡에 올렸고 캡처본을 갖고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2번 학생이 컨닝한지도 몰랐고 애초에 저는 1번을 저격한거였는데 다른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고소 당할 위험이 있나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아 혹시 단톡에 뭐 변호사 컨텍하고 있다 즉 고소 준비하고있다라고 쓴 걸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이 개인쪽지를 통해 "2번 학생이 컨닝을 하였다."라는 말을 했다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 등이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의 피소시 처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