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이든 뭐든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6/12일 대학 시험을 봤고 저는 1번 학생이 컨닝하는걸 봤었습니다 근데 그냥 눈 감으려다가 다음날 에타에 누군가 컨닝하지말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공감가서 밑 댓글에 제가 나도 안다 고 댓글 다니 누군가 몇반 이러길래 몇반이라고 말을 해줬고 대댓글에 3학년? 물어봐서 2학년이라고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고나서 교수님께 말하기전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공부 안했으면 시험을 아예 보지말던가 왜 컨닝을 하냐 ;; 라고 올렸고 바로 교수님께 제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반에 컨닝한 친구가 몇몇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 꽤 있었는지 그때 누군가 개인쪽지가 와서 우리반 다른 시험 시간에 2번 학생이 컨닝한걸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구것도 참고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 2번 학생이 변호사 상담을 할거다 뭐 이런 협박성 톡을 단톡에 올렸고 캡처본을 갖고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2번 학생이 컨닝한지도 몰랐고 애초에 저는 1번을 저격한거였는데 다른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고소 당할 위험이 있나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아 혹시 단톡에 뭐 변호사 컨텍하고 있다 즉 고소 준비하고있다라고 쓴 걸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개인쪽지를 통해 "2번 학생이 컨닝을 하였다."라는 말을 했다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 등이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의 피소시 처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