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동업계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동업 계약이 없는 경우 위의 상황에서 바로 임의로 탈퇴를 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래 사항이 맞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 2심대법원 3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방이 특별히 질문자에 대해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쌍방 폭행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디바이스 자체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민법」의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민법」 제639조제1항).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 제639조제1항)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내지 스미싱 등 사기의 범죄로 상당한 의심이 되므로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 구역 획정을 위하여 주차선을 정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1달여 정도의 시간 간극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로 보기 어렵고 처벌할 사항은 아니고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민사적 분쟁입니다 온라인 매매와 달리 7일이내 환불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