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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외도한쪽에 형량이 크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량이라고 질의 주신 부분은 귀책 사유 참작 부분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려보면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서 인정되고, 위자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적극 참작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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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로, 간통행위 즉 위에서 질의 주신 과거 외도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자와 외도하는 경우 간통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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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등 유명 사이트에 랜덤으로 뜨는 성인 이미지 광고가 아청물이 되면 홈페이지 이용자는 아청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광고 사진 등으로 고의를 가지고 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에서 단순히 광고 동영상 등으로 보여진 것이라면 이를 시청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이트 접속 기록 만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퍼센트로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상당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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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사기 정지 저에게법적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문제가 되실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거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시청 및 매매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계정삭제)로 그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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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회수 및 재고 조사 오류가나면, 알바생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유를 찾아 아르바이트생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고의 차이가 있거나 정산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를 때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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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판명이 되면, 공인들은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남배우 중에 성폭행 관련 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무고죄로 밝혀져 다시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욱 배우님의 사례 등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고소를 당한 피고소 사실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서는 안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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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사기꾼을 잡고싶어요 소액이긴한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소액인 점과 피해자가 많은 경우라고 하여도 아무래도 다른 수사 건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우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래서는 안되지만 다소 후위에 있어서 수사가 더디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다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회복에는 들어가는 시간과 여러 신경쓰는 과정의 스트레스가 실제 처벌 등과 피해회복의 실익을 고려하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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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구역 위반 제재 방법 위법성 여부 및 대체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부분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행위가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제거시 손해가 상대방 차량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법상 손괴죄는 아니나 스티커 제거를 위한 손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한 등도 일일히 이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차량에 대해서 아예 차단기 설치 등으로 외부 입주민의 방문 차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타 필수 출입 차량(배달, 택배 등)을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당한 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위약금 등을 걷는 경우에 발생하는 마찰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 설치, 관리 앱의 제휴 설치 등으로 주차 관리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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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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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계약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분 투자 계약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 역시 반드시 인장날인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 증명서와 인감 날인을 하는 경우 그만큼 정확한 계약,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효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으로 진행합니다. 지분 투자와 같이 대규모 자본 등을 투자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 역시 이와 같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하게 되면 보다 계약이 명확하게 증명되면서 계약 불이행시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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