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경우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러 현금을 수령하여 올바르게 세금 신고 등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취업 제한 3년의 부가형이 내려진 만큼 등록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판결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취업의 제한이 되고 취업이 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국내의 경우 국내 법인이 폐업함으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다 우리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 밖에 없으나 포렌식이나 증거 조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증거는 불충분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한 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하여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재판 결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가해자가 44명,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생이 7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였으며,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3명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건에 연루된 1명은 타 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고,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합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사칭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상 후견인, 친족 구성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되며, 법적인 활동도 제한받게 되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