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으로 위의 임차인 변경이 있게된 배경 사실, 원인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서약서의 표준 약정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라 고 하여도 질의 내용과 같이 이를 반드시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주요하게 들어갈 내용으로는 우선 1. 보증금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지급하되, 2. 지연 손해금(이자)로 얼마를 지급하고, 3.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고 하신 후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받아 놓을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종중 땅의 경우 종중원들의 총유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이를 판매하기 어렵고, 종중원의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의 정황이나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대해서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의 일부 구역을 공용부분으로 다른 모든 입주자를 위한 공간인 바, 이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전용하는 경우로 철거 등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편 등기가 아니라 전자 문서 발송으로 문자 메시지로 송달 여부를 알림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송달이 되지 않아 간편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치아의 결손의 위험이 있기는 하며, 특별히 업체 측의 제조 상의 과실 등의 여부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