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 정문과 뒷문에 문이 없는 상황입니다. 밤에 영업외 시간에 야외 테라스에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이 계속 보입니다.
까페 정문과 뒷문에 문이 없는 상황인데요. 밤에 영업외 시간에 야외 테라스에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이 계속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의 정황이나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대해서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물침입의 흔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까페 정문과 뒷문에 문이 없어 영업 외 시간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야외 테라스에 들어온 흔적이 발견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CCTV 등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침입자의 행동을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에 침입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특수절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침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침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나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까페 입구에 문을 설치하거나 침입 방지용 펜스를 세우는 등 물리적인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침입 가능성을 낮추고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인들과 협력하여 야간 순찰을 강화하거나, 경비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정기적인 순찰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무단 침입에 대응하고, 까페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만,
해당 테라스가 문이 없어 누구나 출입이 용이하다면, 적어도 문을 두고 외부인 출입금지 등 표지를 기재하여야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