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족간에 다툼과 불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어느 누가 더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다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손괴 등 범죄 등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만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감정 즉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자료라면 증거력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소액이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도박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고 소액인 점에서 단속 등을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뜨거운 차량 등에 방치하지 말것을 사전에 제조사에서 주의 사항으로 안내 를 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이상 계약 기간동안 임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임대인과 상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대개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지급, 2-3개월 치의 차임 지급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을 협의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금의 지급 등을 하지 않은 점이라면 위의 경우 아직 청약의 단계에 있는 점에서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법적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기 전까지 지연 손해금 (지연 이자)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임내에서 게임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을 범죄로 볼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내부적인 게임사의 제재에 대해서 이를 범죄라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