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 이후 확정일자 이후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무조건 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변작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죄,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미 해당 범죄는 모두 성립한 상태이며,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형사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선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자들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연음란죄는 매개물 없이 신체적인 동작이나 자세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자를 뜻합니다. (형법 제295조)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기타 개인 파산 등이 있고 각 각의 장단점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서 증거를 미리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짐을 모두 빼버 리거나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유지되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전자발찌의 전자감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가석방은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20. 8. 5. 시행)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반드시 입주민 사이에 공개가 가능한 비밀 회의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당 내용이 공개된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회의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