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한 부부 싸움을 어느 정도 심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입장에서 어떠한 법적 절차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만한 부부간의 의사 소통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수사기구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료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성매매 등을 한 경우라면 성매매에 대한 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방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리 상대방 임차인과 사전에 계약 등에 불법적인 영업이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과 면책 등의 내용을 미리 규정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명확하게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 업체나 그 공사주인 세대를 상대로 해당 차량 수리비 범위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상습절도는 일반적인 절도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효력을 잃고 폐지됨에 따라 형사 처벌로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실익과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보면 위의행위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이동 장치인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위반으로 행정 제재가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를 경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고 이미 진술을 하신 상황에서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경우에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