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임대 마사지샵 불법영업 궁궁합니다

Question

전 세입자가 마사지 샵을운영 했었는데

불법영업으로 신고를당해서 몇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었습니다 지금 세입자는 나가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는데 마사지 샵입니다

혹시 새로들어오는새입자가 또불법영업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면 건물주에게 피해가는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성매매 등을 한 경우라면 성매매에 대한 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방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리 상대방 임차인과 사전에 계약 등에 불법적인 영업이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과 면책 등의 내용을 미리 규정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해당 마사지샵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피해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연속하여 같은 업종이 같은 사유로 제재 받게 되면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건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