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인 바, 위의 경우 내부, 외부라고 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 당시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 역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기소 중지(지명 수배) 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의신청을 하여도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금전 대여를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기 등을 말하며 변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 전송이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전원선을 자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아이피 등으로 비록 고정 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혹여 사고가 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보험사를 현장에서 불러서 확인을 하고 자리를 벗어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리 법인의 소유인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의 실익여부를 따져 볼 것을 권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살펴보게 되는 바, 해당 빨간 불로 정지 신호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한 점에서 보행자에게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되나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잘 주시하면서 보행자 보호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 등은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