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있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출장관련 보고서나 결재서류, 현지 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인 지출 사실을 증빙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만 월 106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 간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점에서 위의 금원이라면 세금 등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 주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금만 부담 하게 됩니다. 위 이벤트 리워드의 성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월에 소득이 상당한 점에서 임의로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추징금 등의 가산세 및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 및 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의 위반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근로계약 관련 이른바 4대보험의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상속세는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강의료, 수강료, 구독료 명목으로 자문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금원을 대가로 받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의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신 부분에서 근로계약과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른 기타 소득이 천만원 이상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살펴 종합소득세 신고의 누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