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아버님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소득이 적어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도 부부 가구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어머님 단독으로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사안을 가지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면 세금 체납 여부를 안심전세앱처럼 바로 조회하긴 어렵습니다.세금 체납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법인)’만 열람·증명할 수 있어서,세입자가 직접 국세청/지자체에서 그 법인의 체납내역을 조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그래서 통상 아래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출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있느냐 라는 기준은 거의 동일하고, 그 차이는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인지(회사냐, 연금운용기관이냐)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퇴직시점에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일시금 지급하거나,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 원청징수 하고 그 내용으로 전자신고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해서 지금 당장 세금을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곧 퇴직소득 관련 전자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은 연금 단계로 이연될 수 있지만, 퇴직 소득 자체는 퇴직시점에 발생했다고 보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DB형 DC형의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전자신고 의무 유무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DB형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면 회사가 전자신고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그 기관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면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있고, DC형은 금융기관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당 5,000달러(USD) 이하는 소액해외송금으로 분류되어, 송금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송금하더라도 연간 총 누적 금액이 10만 달러(USD)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연간 10만 달러(USD) 한도 내에서는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자금의 원천이 명확해야 하며, 나중에 해당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거나 해외 자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등 별도의 세무 및 외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규 가입 쿠폰, 등급 할인, 포인트 사용 등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할인은 관세청에서도 인정합니다.예를 들어 미국 사이트에서 200달러짜리 의류를 20% 할인받아 160달러에 구매했다면,이 할인된 상품가와 국제배송비를 합한 금액이 한·미 FTA 개인면세 기준(2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휴대폰 가입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가입자 및 대금 자동 청구자가 본인이 아니시라면 기존 통장이나 카드로 자동 결제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업종 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전자책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음 코드가 가장 적합합니다.추천 코드: 581402 (전자출판업)설명: ISBN이 있거나 저작권을 가진 전자책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적합합니다.대안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기존 업종)설명: 기존 525101에 전자책 판매를 부업종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책 제작을 주력으로 한다면 581402가 더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가 2월 중 폐업하더라도 연말정산 후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절차 내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직접 정산을 하여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 세액을 돌려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 계정이 달라 집니다. 반가공 상태라 하더라도 케이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가게에서 추가적인 가공(재료 투입) 없이 데코레이션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원재료라기보다 판매 목적의 '상품'을 사 온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품계정으로 처리하고, 판매 시 매출원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반가공 케이크를 가져와서 빵을 다시 굽거나, 크림을 새로 만들어 덮는 등 원재료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조/가공 과정이 필수적일 때는 원재료비(재료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납부했는가'보다 '누가 계약자/피보험자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부가 피보험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도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연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남편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어야 합니다.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보통 남편)이 계약자가 되고 그 사람의 연말정산 자료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