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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 신청후 부모가 사망하고 사망신고후에는 어떻게돼나요.
사용가능한것인지,사용했다면 나중에 추징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신청하고 지급받은 뒤 생전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망 후 남은 잔액을 가족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일 이후 7월 17일까지의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은 이의신청으로 반영되고,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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