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매월 내는 변제금은 기존 채무를 갚는 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세법상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액 등 법에서 정한 항목에 한정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은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금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워 비용처리도 곤란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미혼자라는 이유로 별도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혜택이 있어 미혼, 무자녀 근로자는 같은 급여라도 공제항목이 적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59조의2).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혼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 부양가족 유무와 정책적 공제 항목 차이 때문에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기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이 넘어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액을 미리 나누어 줄 때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큰 재산은 상속공제가 커서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등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보통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추가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은 대략 10억 원 안팎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번호 자체는 폐업하고 새로 낼 필요까지는 없고, 보통은 관할 구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폐업 또는 업종전환 처리한 뒤 일반음식점으로 새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 홈택스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종 정정신고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므로, 주류 판매를 하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같은 주민등록 세대라면, 본인 연봉이 4,000만 원이어도 아버지 건강보험료까지 가구별 합산액으로 계산되므로 2차 고유가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차량 보유 여부가 아니라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복지자격,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원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지급 대상은 국민의 70%,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하위 70% 여부와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서울 등 수도권 기준으로는 일반 국민 70% 대상자는 10만 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수급자는 55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2차 지원기준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세무서에는 일단 귀하가 사업자로 보이므로 체납처분,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사업자가 부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귀하가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부친이 통장을 관리한 내역, 매출금이 부친에게 이전된 내역, 거래처와 부친의 연락자료, 임대차, 세금계산서, 카톡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납세고지, 압류통지 등을 받은 지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실사업자 전환 또는 과세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의대여 자체도 불이익과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은 이러한 단편적인 질의 답변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상 사실혼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할 자녀를 인정하는지 부터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자녀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태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75% 세액감면은 대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히 2026년 이후 수도권 일반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감면을 의미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법상 요건은 창업 여부, 대표자 나이, 창업지역, 감면대상 업종, 기존 사업 승계나 업종추가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에 뜬다고 무조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기순이익만큼 차이가 난다면 자본금란에 이미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기말자본을 넣어서, 홈택스가 당기순이익을 한 번 더 더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자본금은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금액, 즉 기초자본 또는 사업주 출자금에서 인출금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넣고, 당기순이익은 별도 항목에 기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식부기 신고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