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적인 재산에 따라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효율만 보면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 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딸은 직계비속이라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만,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0년간 1,000만 원 공제에 그쳐 같은 금액을 줘도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증여세·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입니다.집·상가 같은 부동산은 지금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바로 생기고,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문제도 생기므로 현금 일부를 먼저 나누어 증여하고 큰 부동산은 상속으로 넘기는 방안이 흔히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고액 재산이면 미리 세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딸 명의로 합법적으로 증여·상속 설계를 하되, 사위 사업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면 딸과 사위 사이의 대여계약, 이자, 상환내역까지 명확히 남기는 방식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의변경을 위해 남은 할부금 40만 원을 본인 돈으로 납부하거나 승계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망인의 재산으로 갚거나, 상속채무를 무조건 본인 채무처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한정승인 청산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에는 본인 필요로 회선을 승계하고 할부금은 본인 고유재산으로 납부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026조).아울러, 사망 후 2개월 요금을 본인 계좌에서 납부한 것도 통상 장례·정리 과정의 필요비 또는 본인 편의를 위한 대납 성격이면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행정지 신청은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일 뿐, 차량 명의가 본인에게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책임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의무보험도 원칙적으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해야 합니다.세금·보험이 나온 이유는 아직 법적으로 본인 차량이기 때문이고, 해결은 단순 운행정지가 아니라 차량 회수, 이전등록, 말소등록 또는 직권말소 절차로 가야 합니다. 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민사적으로 차량반환청구와 손해배상, 형사적으로 횡령 고소까지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고, 1년 미만 보유는 50%, 2년 미만 보유는 40% 등 단기보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이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다주택,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에는 취득일, 매도예정가, 취득가, 보유주택 수, 거주기간 등의 제반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소득 40만 원에 채무 4,500만 원이면 일반 워크아웃으로 장기분할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워 보이므로, 우선은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 일부를 3년 이상 변제해야 하므로, 현재 소득만으로는 변제계획 인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원금 일부 감면 후에도 장기간 갚아야 하는 제도라 월 40만 원 소득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제 전원이 동의한다면 단순 명의변경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여 한 사람 앞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재산을 협의로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정하는 절차이고, 등기원인은 보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형태로 처리됩니다(민법 제1013조).세금은 협의분할로 정리되는지, 아니면 증여·매매로 보는지에 따라 취득세·증여세·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세무사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원인별 세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전자소송에서 기존 준비서면에 대해서 추가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면서 기 제출 준비서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보충한다고 쓰시면 됩니다.다만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므로, 오늘 변론기일이라면 재판부가 바로 반영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거나 상대방 의견을 듣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오늘 기일에는 출석해서 피고 서면이 주말에 제출되어 급히 대응하느라 누락된 부분이 있어 금일 보충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변론종결 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번호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번호이동도 새 통신사 가입심사를 거치므로 신용점수, 기존 회선 수, 단말기 할부 여부, SGI서울보증의 휴대폰 할부개통 한도에 따라 거절되거나 한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자녀 1명이 장래 입주권을 가져가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그 자녀 1명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자녀 1명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문제가 다시 생기고, 재개발 단계가 진행될수록 조합원 지위·분양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측면에서는 공시가격 6억 수준의 주택과 소액 금융자산만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녀 1이 별도 세대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특례 가능성이 있으나, 세대 구성·주민등록·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재개발 측면에서는 공동명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정비법상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되는 구조이고,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조합원을 정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