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열람복사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열람복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로 폭행이나 기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증거를 구비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경제적 기여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앞선 합의 내용이 맞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상 배상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는지 약관을 확인하여 그 부보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은 것이므로 매도인 측에서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정서를 검토하여 소명의 대상을 특정하여 정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지점의 통장이 사용된 이유와 지점이 실제 채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점이 당사자 적격 즉 피고가 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통장이 지점 통장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채무의 주체가 지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등을 오래 방치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점이 있고, 사촌형이 계약자로 보험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일정한 범죄로 보기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분쟁조정센터에 층간소음(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음) 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등과 재산명시 등 직접, 간접적인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유의미한 압류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압류 등을 해제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