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아내분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권리보석)과 보석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보석(재량보석)이 있으며, 청구의 유무에 따라 보석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청구보석과 보석청구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하는 직권보석 나우어 집니다.필요적 보석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했거나 상습범인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보석을 꼭 해줘야 하는지를 한번 더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31조).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한다고 보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는 경우 후속 조치로 임차권 등기 명령의 해제 신청을 하실 경우 전입신고를 반드시 먼저 해야만 하여야 가능한 것은 아니나, 후속 임차인이 오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전입신고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선 차량의 100퍼센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후속 차량 역시 일부 과실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하자에 대해서는 위 300만원을 감액한 점, 시간이 다소 경과 한 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입증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 임대계약시 해당 보조 창고 부분 까지 전부 임대를 한 것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고 (철거), 관련하여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용처우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