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업 영업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경우 해당 행위와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연장 및 파마 시술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주주에 대한 각종 제재 등이 있는 점과 거래세 등의 세율 증가로 인하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는 개인이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거래 규모와 빈도가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의 고의나 사실이 없다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등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본인의 의도는 모욕의 의도가 있더라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충돌로 인하여 어떠한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있었다면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폭행인지, 가정폭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단순 유선으로 의사를 밝히기 보다는 서면 제출 등으로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사에는 응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실제 게시글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상을 알린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하자)의 경우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함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여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불 요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바로 이에 응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