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의 대표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위의 내용을 가지고 절도 신고 여부는 해당 업장의 대표의 의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보운전 스티커에 도로 운전 연수중이라는 스티커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고 발생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과실 비율 산정에서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삭제나 가리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누수 등은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점유자 즉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그 책임(그들 내부에서는 임대인)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아랫집인 질문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견적받은 것, 주문한 것과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할 시공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공자에 대해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사기로 인한 피해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고, 이를 형사 재판에서 형사 처벌과함께 금전적 배상 청구를 하실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취지와 내용이 동일한 점에서 판단해 볼 것인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기록을 송부 촉탁하는 것 보다는 형사 처벌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벌절차와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매수인 포함)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기에 그 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결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SNS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욕설 댓글 등의 게시물에 신원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즉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가 이루어 진 후에 고장이 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고장이 난 상태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하여 대금 상당의 편취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가능 기한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인데, 위의 내용에서 모욕행위를 한 가해자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해당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