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혼이 되었고 양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매도 가격 - 매수 가격)의 총합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금은 달러 상태로 계좌에 있거나 다른 주식에 재투자하더라도, 매도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양도차익은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주로 허위 후기를 의뢰한 광고주(기업)이지만, 허위 후기를 적극적으로 작성한 인플루언서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연금 복권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 3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총 22%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되는 당첨금에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1등 당첨시에는 (월 700만 원) 세금 공제 후 월 546만 원을 20년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고 받은 대화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형적으로 고소를 위한 유도를 하여 이를 기화로 합의 등의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일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 인지 여부,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입금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나무 과실수의 과실인 감은 과실수의 소유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나무에서 감을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 등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양도차익(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별개로 직접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 이혼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 하신 탈세, 기타 사해행위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