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 댓글을 다는 행위의 특정이 필요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댓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여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고 상환 확인서 등을 남겨 놓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곡을 무단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멋대로 취수해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하는 것은 하천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이 발의 되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아직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가맹 계약에 따라 본인의 카드가 아닌 이상 나중에 사고 등에 대해서 가게가 보상이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모욕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