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범죄로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해당 내용을 취소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변호사가 합의를 중간에서 처리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이 직접 뵙고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동시에 또는 지체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점에서 우선 피해 금액 등의 변제를 받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 금전적 피해라면 다른 배상명령 신청을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실제 손해를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배상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주고 받으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사전에 알고 고의로 가져온 것은 아니므로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제 과정과 복권 발매 과정에서 판매점주의 실수가 있었던 점에서 형사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지급했었던 잔여금액 4천원을 추가 지급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해당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동의하에 이루어 진 행위인지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 행위 이후에 서로 안부를 묻는 다던가 별다른 거부감이나 거절의사를 표현한 문자 메시지 등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보니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신체에 대해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뺏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이 성립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일과 상관없이 숙박업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즉 제시하여 주신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보관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직장 수입 등을 근거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실직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시다가 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했다면 즉시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직장을 1~3개월 내로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직 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신속한 재취업 노력과 변제금 미납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폐지를 막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사안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장애 정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해당 진단받으신 치과병원에 문의하시여 대략적인 향후 치료 기간과 치료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법원에서 재량으로 정함)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액수를 청구하셔야 하는지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부족한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