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성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로 미성년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질의 글에서 시청에 대한 고의 또는 의도 없이 우연히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로 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충 등이나 날파리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라면 병해충의 박멸을 위한 비용 부담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그 수준에 대해서는 위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시청을 하신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유인하여 불법 동영상 시청을 이유로 고소 등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 마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상당액만큼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에 한정되고, 중견, 대기업이 회사 부담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통상 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고 분실에 대한 귀책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물건이 보관자 지위가 있는 자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사의 연임 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통상 선임된 후 최장 3년이고, 실제 만료 시점은 그 임기가 속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로 봅니다. 그러므로 연임 시점은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사에 대해서 연임 결의 또는 연임을 하지 않는 경우 후임 이사 선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사선임, 연임, 퇴임 등 변경이 발생한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사 2명의 임기가 같은 날 만료되는 경우, 한번에 주총에서 충분히 연임 결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상대방이 혐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합의금의 이행 청구를 지급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교신 내역이나 녹취록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을 착용하고 사진 촬영을 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모델이 명확하게 성인인 경우이고 상업적 이용으로 업로드한 것이라면 특별히 해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인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차임 미지급시 보증금의 차감 등을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지급받은 점이 없다면 배액의 상환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계약 체결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의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신중하게 사안을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