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란주점은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 부분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할등기소를 통해 당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의 내용이 공시되며(임차보증금액/임차범위/임대차계약일자/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 지체 없이 판결 이후 등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에 성, 본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경우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이어야 하는데 바리케이트 등을 치우고 주차를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평온을 해칠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권한 없이 주차를 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는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수급인이 되고, 그 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 선의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측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카페 배너를 통해 광고를 하고 수익을 하는 것은 해당 광고 의뢰 업체가 불법적인 도박이나 기타 위법한 내용의 사업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의 객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데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 계약을 법인과 맺은 이후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채권을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별개의 개인이 저작권자라면 (위의 사실에서 저작권 지분이 개인에게는 없음) 위와 같이 진행이 가능하나 법인이 지분권자인 점에서 이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