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욕설도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아이돌 덕질용으로 계정을 키우는데

3일전쯤에 제가 가지고 싶은 굿즈 리스트를 올렸다가 심한 말을 들었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런 말들을 듣고 열이 38도까지 올라갔고

아파서 학원에도 가지 못 했습니다

•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의 객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