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빌라나 아파트 상가에 몰래 주차하면?
얼마전 밥을 먹으러 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가 어떤 사람이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치우고 주차하는 것을 봤어요.
주차공간이 아주 많더라구요
아마 그 분은 그곳 건물에 사는 분 내지는 관계 된 사람이겠지요.
마약 제가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주차 후 밥을 먹고 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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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이어야 하는데 바리케이트 등을 치우고 주차를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평온을 해칠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권한 없이 주차를 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곳에 임의로 주차를 하신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리게이트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공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