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해당 사안은 청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이를가지고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은 통상적으로 회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을 압류 경매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신고를 하고 관련 집회 등에 참석 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바디샷 자체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않은 통상적인 관용어구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용에 상표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출원 후 등록 전이라고 하여도 저명한 타인의 상표 , 상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적 조치 즉 형사 고소 등을 위해서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아직은 해당 절차 등의 진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촬영이 된 자의 동의를 얻어야 CCTV의 저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사료나 수제간식을 제조 ·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제조업·성분 등록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허가를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조 건물은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저장시설은 원료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간식을 제조하는 곳과 제조된 간식을 판매하는 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거거래 플랫폼 등에서도 거래가 불가한 상품으로 제한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한 시행사, 공사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유치하고 점유하여 해당 금전 채권을 변제 받기 까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금전을 임의로 취거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습득시라면 이를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도 사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증거가 없이 구두로만 내용이 오고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