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닙니다. 4호 5호 보호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징용으로 입은 희생자라면 그 유족이 상속인이 되어 해당 배상금의 채권을 상속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시술의 불만족인 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계방송의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의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관련된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지, 현재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기에 대한 기망의 고의와 증거가 있는지, 재산상 이익의 편취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사용, 감상을 위해 비공개로 업로드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이나 임야 등에 대한 토지의 주인이 있는 경우 그 부산물, 과실 등을 임의로 허락 없이 채취 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행법규 위반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유사업종이거나 회사 근무 시간의 충근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에 회사 사규 위반으로 회사에서 정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만 바로 개인사업자 등을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조사,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