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30일 이내만 기재되어 있다면 견적서의 효력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영업관행 등으로 30일 이내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하며, 기타 불법 개조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에 의한 유언을 말하는 것은 상속은 미리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사전 증여 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이중 주차후 차량을 방치한 경우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가 되어 우회전시 과거에는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랫층에서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여 그 것이 바로 형사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절차 등을 거치는 것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소장용으로 복제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전문적으로 유튜브 영상 등을 제작하는 자가 임의로 해당 이미지나 영상 등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상 등의 제작 기준, 수익 창출 제한 등으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는 이륜차라고 하는 바, 이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운전시 형사 처벌 및 벌금형, 자격 정지 내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각 10만원, 30만원의 범칙금으로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