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임의로 통화 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신고는 유사하며, 이는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 기관 이외에 관공서에 일정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흡연 구역이 아니라고 하여 흡연 하는 것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 구역 지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 자신이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경찰 수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알콜함량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성인용으로 표시하여 판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집의 사진을 게재 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바로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문 저작물로 소설, 시, 글 등이 저작물로 보호되고 음악저작물과 유사하게 배포, 전송, 기타 재산권 행사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용 주차장으로 해당 공사 현장에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주차장 관리하는 구청 측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