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고 등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과 민원 등으로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공제 항목 등에 해당 여부 등을 잘 살펴보아 전략적으로 부부 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자피 근로소득이 아내분에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카드 소비 내역이 남편분의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어느 분에게 공제 신고를 할 것인지 검토 후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점을 낮게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리뷰 등과 함께 아울러, 그 리뷰 자체가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라고 하여도 명에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특성상 단순한 닉네임 아이디에 대해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 내용과 같이 가중 처벌의 의견이 높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 법이 규정되었고 지속적인 형량의 가중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금 추징 전담반이 구성되어 지속적인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른 차명 재산 등으로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부터 19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댓글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 사실을 적시 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비밀 누설은 특정한 직업 즉 의사나 변호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위의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 목적으로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