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표지판도 없고 설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별다른 대여 계약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또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진술거부권이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가의 경우는 개별 회사의 인사 규칙을 확인해보시고, 연차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월차가 생길 것으로 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1월이라면 다시 연차가 15개 생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을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등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방법 위반 여부도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석유사업법에 기하여 계량기를 불법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이와 반대 역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도 취소가 되지않으면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취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통신 비밀 보호법이나 군사시설 보호법의 예외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 발급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로 신분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