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기 불법 조작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어제 저녁에 좀 외진 주유소에서 기름을 5만원치 넣으려고 총을 뽑아들었는데
기름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금액이 2초간격으로 5원~9원씩 마음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불러서 이거뭐냐 하니 가스가찼다고 옆기계로가자해서 옮기니까 그기계는 또 주유하지도않는데 400원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마음대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그주유소는 어떻게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일단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당국에 신고해보시고 처리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석유사업법에 기하여 계량기를 불법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