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말씀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는 날로 부터 10년인데, 이는 층간소음이 있었던 날, 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전의 일에 대해서 청구 가능 일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의 납부 구조 등에 따라 A가 사용한 만큼의 각자 부담하는 구조라면 A의 허락을 받은 이상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독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공용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만큼 절도까지는 성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근로소득에 해당되지 경우입니다.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나 단기 알바, 임시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연히 주식 등을 증여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주식의 경우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에 따라 다르고 장래의 주식 이익 등도 산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적절한 검토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해당 회사에서 그 내용을 다 알거나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뒷담화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 등이어야 하고 관련하여 증거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 개정이 되어 2022년 부터는 기존 300만원이었던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시 휴대폰 번호 등이 등록이 안되어 0원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현금 영수증 발급 수단->소비자 발급 수단관리를 통해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