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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명시된 경우(예: 범죄 예방 및 검거)에만 가능합니다. 설치 시에는 설치 목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 제한됩니다. 위의 공원 라운지 같은 경우 그 관리 주체(관공서, 공원관리단 등)의 허락 없이 CCTV 설치는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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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시에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히는 경우 해당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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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 분쟁 ; 집주인 너무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은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나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임대인의 수리로 보아야 합니다. 위의 금원으로 분쟁으로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것도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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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텍스트는 아청물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형태에 대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컴퓨터, 화상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웹소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음성이나 텍스트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체와 즉 영상과 결합하여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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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리점에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1000만원만을 변제한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은 면책(탕감) 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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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페이 세금관련 사업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이외에 종합신고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수익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로 비과세가 되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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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권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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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으로 지점 이동(이관)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두 법인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절차상 실질적으로는 "B법인의 사업장(지점)을 A법인에 영업·자산 등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A법인과 B법인은 해당 지점의 영업 전체(자산·인력·재고·계약 등 포함)를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대표가 동일’하다고 해도 두 법인 사이의 정식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 체결 시 합리적 절차, 적정한 가치 산정 등이 중요합니다(특히 세무상 사후 문제가 없도록 객관적 근거 필요).B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업(사업장 폐쇄) 신고를 세무서에 합니다.A법인은 동일 주소에 신규 사업장(지점) 설치 신청을 합니다.이 과정에서 인허가업종(예: 식품위생, 주류판매, 미용업 등)일 경우 별도의 인허가 양수도, 명의변경, 신규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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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재무관리 취득하면 자체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신고(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를 위한 대리 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장 대행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만 ‘외부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사업장 재무장부를 ‘유료로 대행’하며 세무신고서 작성 등은 세무사, 회계사 자격만 허용됩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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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회사의 이사회 구성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 구성해야 하지만(상법 제393조 1항),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가 아닌"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 등)에서는 정관에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정확히 말하면,이사회가 설치되지 않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업무 집행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즉,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이사회 대신 이사 전원이 따로 모여 결의를 하거나, 하나의 대표이사가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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