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소득(190만원)을 숨기고 적게 신고(60만원)하여 부정하게 주거급여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의 환수, 수급자격 박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나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개인 차량 간 사고보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보상 문제에서 공제조합(버스 공제 조합, 개인택시 공제조합) 등과 보상협의를 하기 때문에 사고 즉시 현장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 및 지체없이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합과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순경은 경찰 계급을 말합니다. 즉, 경찰관 임용 시 최초 부여받는 계급입니다. 주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합니다.형사는 경찰의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순경, 경장, 경사 등 다양한 계급이 형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추적 및 검거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월 28일 만기인 전세계약은 4월 28일까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해당 내용은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갱신 이후 대출/보증보험 연장 시에는 묵시적 갱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카톡(내용증명 등)이 필요하며,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입니다.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할 경우,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소분, 판매 하려면 가공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세척, 선별, 포장 정도라면 통상 별도의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는 필요없지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단, 건조, 분말화 등 가공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농산물 가공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농수산물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개별 포장에는 최소한 품목명과 함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국내산인 경우 도, 시, 군 단위 등 상세 산지까지 적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만 소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원산지:국산(##도 ##시)와 같이 자가 농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직접 재배분과 인근 농가 매입분을 혼합하여 같은 품목 판매시에는 모두 국내산이라도 한봉지 안에 서로 다른 산지의 농산물이 혼입 되어 있다면 원산지:국산(##도 ##시, ##도 ##군 혼합) 또는 비율이 뚜렷단 한 경우 각 기재 후 퍼센트를 기재하여 혼합 원산지임을 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표기안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관할 시, 군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비용은 이미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본채권)이 전부 변제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절차에서 쓴 비용이 확정이 된 시점 부터 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원금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어도 이미 들어간 집행비용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 확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법적으로는 중간에, 확정된 시점에 모두 확정신청이 가능하며, 어떤 시점에 확정신청하실 것인지는 집행 비용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한지?), 채무자 재산 상황,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여부 등을 보고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대안 즉 부부간의 대화 등은 이미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법적 대안 등을 몇가지 의견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스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의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에 이르는 경우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라 경찰신고, 접근금지, 퇴거 등 보호명령, 상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필요시 형사 처벌이 간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술을 자주 마시는 것 등 이나 술 버릇, 욕설 등을 한다는 수준만으로는 남편에게 강제치료나 기타 법적 절차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우선은 법적인 조치 보다는 대화와 상담, 회복 치료 등을 먼저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후견인이 아닌 제3자인 아버님께서 법적 의무 없이 피후견인(삼촌)을 위해 재산, 신상에 관한 사무를 적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는 민법 제734조에 따른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고, 실제 청구는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734조, 738조, 739조)이러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사 채권인 경우 5년)구체적 비용이 상행위에 따른 상사채권 등으로 평가 가능한 경우 민법 제163조, 164조 또는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게시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사 내용을 올리신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직접 그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만, 기사와 함께 그 내용에 적시하신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부분은 아쉽지만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장 폐지와 그에 따른 재산상 투자 손실을 입힌 문제와 별개로 보아 명예훼손에 혐의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로인하여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 되었는지는 실제 작성하신 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준에서,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나 체위(눕씬, 말타기 등)는 3단계(고수위) 이상의 노골적인 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사이트 등의 영상물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준에서,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나 체위(눕씬, 말타기 등)는 3단계(고수위) 이상의 노골적인 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팝콘티비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벗방'은 일반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성기 노출뿐만 아니라 성행위 묘사 등의 수위가 3~4단계 수준일 경우, 합법적인 성인물 제작보다 실시간 유포 행위 자체에서 불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