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이용한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자료,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거래내역 자료를 내려받으신 후에,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해외주식 양도 내역을 입력하거나 증권사 자료를 참고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계산은 1년 동안 해외주식 매도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증권사가 무료 대행신고를 해주는 기간이 이미 끝났을 수 있으니, 먼저 증권사에 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렵다면 홈택스 직접신고 또는 세무사 신고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5년 8월 6일에 만 65세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사전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8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복지로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이고,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같이 신청하지 않거나 아직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방문 신청 시 배우자가 같이 가지 못하면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피해지원금이나 농어민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무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이지 복지, 재난, 농어민 지원금 수급을 금지하는 절차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현금으로 일반 압류계좌에 들어가면 기존 압류가 있는 경우 같이 묶일 수 있으므로, 압류 위험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지급기관에 압류방지계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파손의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월 관리비 8천 원 정도라면 통상적인 공용 전기료나 간단한 관리비 성격에 가까워 보이고, 별도 약정 없이 데크 보수비까지 당연히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영업상 설치한 데크이거나 세입자의 과실, 과도한 사용으로 파손된 것이라면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보아 한 가구로 묶고, 주소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이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같은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 1인가구, 2인가구처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또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아 해당 가구 전체가 제외됩니다.소득 감소, 실직, 가족관계 변동,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인 배우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만으로 기존 임대차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내용이 다시 기재되면 그 문서 자체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권리관계가 명확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변제 완료만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신용정보상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신용회복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책 후 공공정보가 삭제되어도 신용점수가 즉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체크카드, 급여이체, 통신비, 공과금 자동이체 등 정상 거래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쌓아야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급여이체, 체크카드 사용, 통신비 연체 없음, 소액 적금 등으로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차는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높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중고차를 사거나,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여러 곳에 동시 조회하지 말고 주거래은행, 정상 등록 캐피탈 순서로 확인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채팅이라도 협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애미랑 같이 칼로 쑤셔버린다는 표현은 고소되면 협박죄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다만 협박죄는 말 자체만 보지 않고, 게임 중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였는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 하기 때문에 실제 협박죄가 성립할 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경찰 수사 전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 월세라면 지금 그대로 거주하셔도 특별히 먼저 연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양측이 아무 말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계속 살 생각이면 굳이 부동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갈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사할 계획이 생기면 최소 3개월 전에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